한국 '자유지수' 2점 하락해 81점…북, 세계 최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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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04:16
[뉴시스] 프리덤 하우스가 자유 지수 총점에 따라 자유 국가와 부분적 자유 국가, 비자유 국가로 분류해 놓은 세계 지도의 모습이다.
(사진=프리덤 하우스 홈페이지 캡쳐) 2025.02.28.
한국의 자유지수가 계엄 사태 여파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각) 독일 도이체 벨레(DW)에 따르면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7일(현지시간)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의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정치적 권리는 40점 기준 32점, 시민적 자유는 60점 기준 49점으로 작년보다 총 2점 떨어진 수치다.
프리덤하우스는 208개 국가 및 영토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통해 자유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자유 지수 총점에 따라 '자유 국가(Free)', '부분적 자유 국가(Partly Free)', '비자유 국가(Not Free)'로 분류된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자유 지수를 측정하며 한국은 정기적인 권력의 교체와 강력한 정치적 다원주의로 시민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자 권리와 사회 통합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패와 여성 혐오를 언급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기업 경영진들이 부패 관련 문제에 휘말려왔다고 지적했으며, 만성적인 여성혐오, 법적 제재에도 만연한 가정 폭력과 성차별적 폭력을 문제 삼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세네갈과 부탄이 '자유 국가'로 격상됐다.
세네갈은 퇴임 예정인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다.
군주제였던 부탄은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 제도를 도입해 긴 개혁 과정 끝에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축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는 자유 지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방글라데시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에 대한 반란으로 정치적 경쟁과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으며, 스리랑카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그간 지배적이었던 정치적 부패 세력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요르단은 선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을 통해 '비자유 국가'에서 '부분적 자유 국가'로 지위가 상승했다.
인도가 점령한 카슈미르 지역은 2019년 특별 지위가 폐지된 이후 첫 선거를 치러 자유 지수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다.
반대로 쿠웨이트, 니제르, 탄자니아, 태국은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비자유 국가'로 강등됐다.
투르크메니스탄, 남수단, 수단, 북한은 어김없이 낮은 자유 지수를 기록했다.
노지원 인턴 기자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