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vs "교육 질 하락" 교사 감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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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04:27
지난해 부산 금정구 공덕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 2명이 손을 잡고 신나게 첫 등교를 하고 있다. 이날 공덕초에는 7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정종회 기자
6년 뒤 학생 수 117만 감소 전망
교육부 내년 교사 3060명 감축
교총 "기계적 경제 논리 적용 반대"
질 높은 수업 위해 교원 수 늘려야
부산 해운대구 A초등학교는 다음 달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 33명이다. 올해 6학년이 되는 학생 90명과 비교해 학생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전교생 수 역시 불과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600여 명이던 전교생은 올해 320명까지 떨어졌다. 내년 전교생 수는 300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학생 감소를 반영해 내년도 전국 초중등 교원 수를 3000명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교원 감축을 둘러싼 정부와 교원 단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논리는 교육의 질 하락을 떨어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행정안전부 지난달 31일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교원 인력 운용 계획안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초등·중등 교사 정원을 3060명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내세운 교원 정원 감축 이유는 학생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502만 1845명인 초중고 학생 수가 1년 뒤인 2026년에는 484만 4655명으로 줄어든다. 감소세는 2031년까지 이어져 2031년에는 400만 명을 밑도는 383만 563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현재 교원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을 넘는 학급은 7만 645개로 전체 학급의 32.1%에 달한다. 부산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6명, 중고등학교는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교원 감축 방안에 반대했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령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증원을 요구했다.
교원 단체들은 올해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교과서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에서도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교원 수도 줄어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초등 교사 수는 지난해 7480명에서 올해 7380명으로 100명 줄었다. 중고등학교 교사 수(6806명→6691명)는 115명 줄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고 입학생 수를 고려하면, 초중등 교사 수는 내년에도 각각 1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신규 교사를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다.
시교육청 송영철 교원인사과장은 “부산 초중고 학생 교육의 질 악화와 교사들의 업무 과잉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신규 교사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