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이슈별 거래로 재편…‘중국 견제’ 적극 요구할 것”
최고관리자
0
727
2025.02.20 04:46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관계에 관해 인터뷰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한 달,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 인터뷰
탄핵 정국, 협상력 약화는 저주이지만 타국 대응 지켜볼 축복
북·미 대화 재개, 김정은에 달려…한국 역할 필요하지 않을 것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기 한·미 동맹이 “이슈 중심 거래적 틀”로 재편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자 저주”라며 “미국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워싱턴의 KEI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스나이더 소장은 북·미 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전문가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모두가 놀랐다”면서 “그 후 한국은 헌법적 절차를 따랐고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트럼프 2기 출범 한 달 동안 외교기조 전반을 평가한다면.
“1기 때는 미국 우선주의나 고립주의 등 1930년대와 비교하는 분석이 많았다. 지금은 트럼프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인용 등을 보면 1890년대에 더 가깝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확보 등의 발언에선 제국주의나 팽창주의적 톤이 느껴진다. 1기와 달리 2기 행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잘 조직화되어 있고 인선도 조기에 이뤄졌다. 많은 수의 행정명령을 비롯해 사전에 계획된 의제들을 내놓고 있다.”
- 트럼프가 예고한 각종 관세는 일종의 협상 도구인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청문회에서 관세의 목적을 재정 수입 확충,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복, 협상 수단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 한국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협상 수단으로서의 관세다. 1기 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틀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쿼터제 합의가 나왔다.”
- 한국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협상 입지가 약화됐다.
“축복이자 저주다. 정치적 마비 상태여서 (트럼프의) 협상 상대가 없지만, 한편으로 한국에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점검할 시간이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관련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사례 그리고 첫 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네 개의 사례가 있다. 한국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 한국은 미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하나.
“논리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은 무엇을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즉 거래의 한도를 정하는 게 관건이다. 관세 위협을 통해 대미 투자를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통하려면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한다.”
- 한국이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은 조선이나 민수용 원자력 협력, 방위산업 제조역량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옵션이 많다. 한국이 미국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산업 부문이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녹색 전환에서 에너지 지배로 바뀌었으므로 변화에 적응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북·미 대화 전망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여에 열려 있다는 점을 밝혔지만 현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 다시 관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올해 북한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위기 등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상황이 되면 관여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025년은 외교적으로 조용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북·미가 외교 재개를 내다보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본다.”
- 대화 재개는 북한에 달려 있나.
“공은 북한 쪽에 있다. 김정은이 언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어떤 요인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할지는 모른다. 지금 북한이 정책을 바꿀 만한 유인책은 없다고 본다.”
-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이 주목할 지점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18년처럼 한국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다.”
-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군축 협상으로의 전환 등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
“(한·미 외교장관회담) 성명을 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한 트럼프의 약속과 실제 접근을 들여다보는 게 단서가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종전에 관해 광범위한 약속을 했지만 ‘24시간 이내 종전’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지는 않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화 추구 방향으로 가겠지만 실제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나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전 평화협상에 변수로 작용할까.
“그럴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북·러 간 활발해진 공급관계가 단절될지, 아니면 상황 변화에 맞게 더욱 진화할지가 관건이다.”
-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는 한·미 간 협력이 전례 없는 영역을 아우르며 확장, 제도화하는 동맹의 재활성화가 나타났다. 트럼프 시기의 동맹은 가치 기반 접근보다 특정 이슈 중심의 거래적 구조로 바뀌는 동맹의 재구성이 나타날 것이다. 관계 자체는 살아남겠지만 양측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협상, 재규정될 것이다.”
- 트럼프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할까.
“중국과의 경쟁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바랄 것이다. 한·미 간 중국 위협에 관한 대응이 계속해서 정렬되는 것도 기대할 것이다.”
-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 방어 관점에서 재조정할 가능성은.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분명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지정학적 위험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한국에는 위험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