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윤 체포,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며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 했다. 이날 미 조야(朝野)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가 한국을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에 밀어 넣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힘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앞다투어 속보 형태로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앨런 김 연구원은 “계엄 선포 43일 만에 일어난 윤 대통령 체포는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의 과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한국을 더 분열시켰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공언한 가운데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투영하면 정치인들이 자기중심적인 내부 투쟁에서 벗어나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거버넌스로 돌아갈 수 있는 압력이 사라진다”고도 했다.

차 석좌·김 연구원은 “2004년·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실적이 탄핵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훨씬 불리하다”고 했다. 유럽·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중국 경제의 느린 성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임박,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정치 위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stability)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