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의대증원… 윤 구속에 증원은커녕, 내년엔 3000명도 `위태`

의대 입학정원 확대 사실상 무산

감원 포함 '원점 재검토' 언급

의사협회 "3058명 마지노선"

"신입·복학생 동시교육 힘들어"

2000명씩 5년간 더 뽑겠다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증원 추진 동력을 모두 잃으면서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기존 입학정원인 3058명에서 감원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분위기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4610명이다. 전년보다 1497명(약 50%) 늘어난 규모다. 27년 만의 증원이다. 1998년 마지막으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이 결정된 후 19년간 동결됐다. 이후 인구고령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으나,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역대 정권에서의 증원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증원 역시, 의사들과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추진됐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관련 단체의 반발에도 의대증원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담화'에 나서 '의사 부족론'을 꺼내 들며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복지부도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증원을 적극 추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대증원 문제를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증원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의대증원 추진 동력이 모두 상실됐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는 '파업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고, 정부는 포고령 발표 이후 전공의와 의사에게 머리를 숙였다.

전공의 복귀에도 전문의 취득이 밀린다고 엄포를 놓으며 '강경책'을 써왔던 복지부는 돌아오면 각종 특례를 제시하며 '유화책'으로 노선을 바꿨다. 조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내년도 정원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던 조 장관이 현재는 감원까지 포함한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며 의사 단체와 대화에 나섰다.

의협은 김택우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다듬었다. 그간 전공의와도 엇나간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계를 속속들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협의체에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중단돼야 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그는 "2025년도 의학 교육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는 2026년도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의사 관련 단체는 의대정원 감축을 위한 압박에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1명도 증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 기존 정원인 3058명을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신입생을 아예 뽑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입학정원 논의 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며 "2025학년도 증원으로 늘어나 버린 의대 신입생과 쏟아질 복학생을 현재 의대에서는 동시에 교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은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어중이떠중이 의사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