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방위비분담협정 서명…'국회 동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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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5:0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
한국과 미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국회 비준 동의만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외교부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협정이 효력을 얻으면 2030년까지 적용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제11차 SMA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에 타결했다.
외교부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협정이 효력을 얻으면 2030년까지 적용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제11차 SMA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에 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