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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삼아…깊이 우려"

하와이모아 0 259 07.03 05:39

하원 보고서 관련 논평서 쿠팡의 일방 주장 사실상 지지

"美디지털서비스 시장접근 제한 등 불공정 무역관행 용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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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미지 확대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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