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 ⓒ News1 이준성 기자

민감국가 지정·고위급 접촉 부재·관세 문제…"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미군 제한적 역할' 콜비 美국방차관 지명…방위비 분담금 압박 확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인해 분열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선거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는 지난 27일 CSIS가 주최한 '한국의 다음 행보'와 관련한 온라인 대담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윤 대통령을 막는데 집중될 것"이라며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손상된 인물'(damaged goods)로 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레임덕'(lame duck)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 석좌는 현재 한미관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일, 고위급 당국자 간 접촉 부재, 관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한미동맹은 이미 조용한 위기"라고 평가했다.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등을 다루는 미 에너지부는 궁극적인 목표로 미국의 안보·번영 보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에너지부가 다루는 정보는 민감하게 다뤄지고, 일부 특허 정보에는 보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어·방첩'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이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례가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또한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차 석좌는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인 엘브리지 콜비를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SMA), 북한 문제를 두고 압박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콜비 후보자는 미국이 제한적인 군사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는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과도 일치한다. 해당 지침에는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과 본토 방어에 대비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창규 기자,박우영 기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