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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수출 면허 발급 중단"…중국 압박 강화

최고관리자 0 923 2023.01.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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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중국)=AP/뉴시스]지난 2021년 9월 25일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의 한 건물에 걸린 화웨이 로고의 모습. 2021.12.15.©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고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기술을 화웨이로 수출하려는 일부 미 기업에 더이상 수출 면허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연관됐다고 보는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화웨이는 스파이 활동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을 화웨이로 수출하는 데 강력한 제한을 가했다.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 상무부는 퀄컴과 인텔 등 일부 기업에 5G 통신망과 관련이 없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면허를 계속 부여해왔다.

지난 2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주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하기로 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군이 미국 기술을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중국 관련 정책 검토를 주도해 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화웨이는 미중 갈등으로 타격을 입으며 지난 2021년 매출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에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무기한 전면 중단은 화웨이에 재앙이 되겠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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