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두배로"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억만장자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이 9일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또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 자산 증가분에 과세를 할 방침이다. 이 외에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 3000만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상향한다.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GT) 세율은 현행 20%에서 거의 두 배인 39.6%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린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 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란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에 나는 미국민에게 나의 완전한 예산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화당도 똑같이 하라고 촉구한다”며 “미국민에게 당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세금 인상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태규 기자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