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 비인도적 정책으로 밀입국 오히려 증가"…시민단체도 가세

불법 이민자 억지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토록 하는 이른바 '타이틀 42' 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에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반발하고 나섰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 지대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지만, 타이틀 42를 확대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패한데다 비인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국경 지대에서 법치 확립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밀입국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인신매매만 활성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날 타이틀 42 확대 조치와 함께 내놓은 매월 3만 명의 중남미 이민자 수용 방침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이같이 좁은 혜택만으로는 정책 확대에 따른 해악을 상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난민 심사 없이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정책을 유지해 왔고 당초엔 폐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연방 대법원이 타이틀 42 폐지 여부 심의를 전제로 당분간 제도의 존치를 명령한 데 이어 폐지를 기대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들자 오히려 이 정책의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남미 지역에 적용되던 정책이 쿠바, 니카라구아, 아이티 출신 등으로 확대되게 됐다.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진보 이민 구호 단체인 '미국의 목소리' 대표인 버네사 카르데나스는 "타이틀 42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근본적 난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