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죽인 여성도 포함…"미국은 다시 한번 기회 주는 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마약 관련 전과자와 수십 년 전 폭력적인 남편을 죽인 여성 등 6명을 사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마약·알코올 관련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으며 형을 마친 뒤 지역사회 등을 위해 봉사했다.

22세 때 코카인 거래를 도와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이후 사업가로 성장한 66세 남성, 23세 때 대마초를 유통해 1년 9개월을 복역했지만 이후 육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50세 남성, 18세 때 위스키를 불법으로 팔아 5개월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수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한 77세 남성 등이다.

나머지 1명은 33세 때 남편을 살해한 80세 여성 베벌리 앤 이븐-타마스다.

그녀는 남편이 임신 중이었던 자신을 때리고 협박했다며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매 맞는 여성 증후군'(BWS)을 인정하게 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그녀는 형을 마친 뒤 죽은 남편과 함께 낳은 두 자녀를 홀로 키웠으며 현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날 사면한 6명 모두 오래전에 형을 마쳤기에 사면은 범죄기록을 삭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나라이며 전과자를 구제하고 사회에 복귀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들이 생산적이며 법규를 준수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는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을 사면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에도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후원자인 사업가 엘리엇 브로이디, 여야 정치인, 연예인 등 144명을 사면·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사면권을 세 차례 사용했다.

지난 10월에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된 수천 명을 사면했다.

이미 여러 주(州)에서 사용을 허용한 대마초를 소지한 것만으로 감옥으로 보내 너무 많은 인생을 망가뜨렸고 백인과 유색인종 모두 대마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데도 사법 체계가 유독 유색인종에게 더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4월에는 3명을 사면하고 75명의 형량을 줄였는데 이때도 마약 소지, 운반, 유통 관련 전과자가 다수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면서도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구제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