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VISA)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VOA가 보도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 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비자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9월까지 인상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수수료로 국무부의 영사 업무 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은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 비자인 B1·B2와 학생비자인 F·M·J 비자 수수료는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190달러인 고용 비자(H·L·O·P·Q·R) 수수료는 31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90일 미만 체류 시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STA)의 수수료 인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비자 수수료 인상이 팬데믹으로 줄어든 관광객·유학생의 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자 발급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비용까지 높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연구소 이민정책 전문가는 “이미 미국 관광객 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올리면서 발급 대기 시간 등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대사관·영사관 폐쇄로 비이민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무부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전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대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이후 단계적으로 비자 업무가 재개되고 있지만, 대사관·영사관 중 4분의 1은 부분·전면 폐쇄된 상태다. 데이비드 비어는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지난해 4월에는 발급까지 평균 95일 걸렸지만, 올해 1월에는 평균 202일이 소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