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운전면허 갱신 필기시험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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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운전면허 갱신 필기시험 부활 추진

하와이모아 0 356 01.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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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운전면허 갱신 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필기시험을 다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도로 주행시험, 이른바 로드 테스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하원 교통위원회 다리우스 킬라 위원장은 “모든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만 보다 엄격한 갱신 절차를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킬라 의원은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면허 갱신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대한 재교육과 상기가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하와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와 맞물려 나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와이에서는 약 130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놀룰루 이윌레이 DMV 인근에서 만난 운전자 마만혼 야다브 씨는 “횡단보도 사고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운전자들이 규칙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모든 운전자에게 시험을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나 카트라이트 씨는 “시력 검사는 필요하지만, 운전 기록에 문제가 없다면 필기시험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놀룰루 시의회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주 의회에 면허 갱신 필기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라디언트 코르데로 시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도로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각 카운티 DMV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객서비스국 김 하시로 국장은 “현재도 수요를 겨우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험 도입은 대기 적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는 이번 법안이 궁극적으로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킬라 의원은 상습 난폭·위험 운전자의 면허를 보다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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