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명태균 의혹도 통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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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03:57
질의하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법을 25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건진법사 연루 정황 등을 아우르는 단일 특검법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틀로 묶은 통합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중 두 개를 포함한다.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 역시 해당 법안에 통합된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 명칭과 인선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며 "분과 형태로 구성되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 의혹 분과 등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후보 공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공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