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모레 최종 결론 나온다…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당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는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두 가지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들이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 전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지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출처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