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집권 2년차 국정 성과 주문…"사회 폐단 바로잡고 3대 개혁 추진"노조회계·건보·국가보조금 재정비 지시…미래전략기술 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폐단 정상화 및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강력 추진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3대 개혁'에 방점을 찍었던 신년사를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밀도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다누리호가 찍은 달 사진을 관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촬영해 송신한 달 사진을 언급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2년 차에는 전 부처와 민간 기업이 '원팀'(One-team)을 이루고 국정 과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한다.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