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연금개혁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연금특위 구성에 '3040 의원' 중점

구조개혁 논의 동력으로 작용 전망

"이념 넘어 의원 모여야 목소리 반영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진영에 상관없이 3040 국회의원들이 뭉쳐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야 간 충돌이 아닌 '세대' 간 충돌이라는 새로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젊은 세대 의원들을 앞세우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 주도로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 발표 이후 젊은 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양당은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 '3040세대 의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 5명 중 3명을 30대 의원으로 배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간사에 김미애 의원, 위원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도 연금특위 여당 몫 위원 6명 중 3명을 3040세대로 구성했다. 특위 여당 간사로 오기형 의원과 함께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내정됐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동시에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배치했다"라며 "'세대통합형 전문가 중심' 구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더팩트>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 정국에서 이념이 아닌 세대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며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야 추후 특위에서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세대 정치인들의 연금특위 참여가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엔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금특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구조개혁 전반을 다루게 된다. 애초 소수당의 한계로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여당에서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제 대안 없는 소모적 논쟁 대신 하루속히 청년세대, 미래 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출범과 함께 여야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도 청년세대 의원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특위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위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