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포함, 김정은이 좋아할 일"…여야 '특검법' 협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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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02:32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은 없다"…내란특검법 표결 앞두고 여야 평행선추천권 등 이견 좁혔지만 쟁점은 '외환죄' 포함 여부 충돌여 "민주당 안은 인권침해적" 야 "내용 실망스러워"협상 불발 시 야6당 특검법 본회의 상정 처리 예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각자의 특검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오후가 돼서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우 의장은 "(국민은)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며 "오늘 이 문제는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야 모두를 압박했다. 그러나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30분 만에 협상을 일단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6당의 특검법의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맹탕' '허수아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주요 쟁점으로는 '외환죄' 포함 여부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도모하려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외환죄'에 대해 여당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외환죄 삭제를 긍정 검토했으나, 이날 협상을 앞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특검법) 안에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민주당 안은 윤 대통령 체포 이전에 만든 안이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인권 침해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외환죄 이런 걸 (특검 안에) 넣어서 되겠는가"라며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쪽에서 정말 좋아할 얘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면서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특검법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국회는 일단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비쟁점 안건들을 먼저 처리했다. 이후 본회의를 정회한 채 다시 '끝장 협상'에 재돌입했다. 우 의장은 "오늘(17일)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도 "이번 협상에 내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측 간 특검 후보 추천권 부분에 있어선 이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은 당초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교수학회까지 추천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장'에게만 추천권을 준 야당안을 자체 특검법안에 그대로 담았다.
끝내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야6당이 낸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