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사태에 여야 '네 탓 공방'…"불순세력 개입" "폭동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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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3:28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서부지법 현장 사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현안질의
여 "선전·선동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야 "윤상현 의원이 폭동 선동"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이번과 같은 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난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며 여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천 처장은 "이런 부분(영장 결과)은 결국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고, 여러 사후적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