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석방시킨 심우정 고발…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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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02:52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검찰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비상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심우정 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처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도 심 총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뇌부들이 다 모여 결정했음에도 치명적 오류 내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을 막았다.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만 항고포기한 데서 보이는 편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